▲ 이호연 대기자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5.8%로, 35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뿐이다. 2018년 기준 30-50클럽 회원국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6.3%, 영국 15.4%, 일본 10.4%, 독일 10.2%, 프랑스11.6%, 이탈리아 23.2%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이나 일본의 2.5배 이를 정도로 과밀하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해당 국가는 전통적으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대체로 경제가 성장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반열에 합류했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의 전반적 일자리 정책의 실패 때문일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직격탄으로 자영업 기반이 너무 급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혹자는 일자리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안이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자영업 분야에서의 급속한 붕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자영업 급작스러운 붕괴 현상의 실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정부 통계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 자영업 붕괴 위기 실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수는 552만 8천명으로 직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1998년 통계 작성 후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서서히 자영업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분야의 붕괴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공단에서 50만원상당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 6487명이었다. 매달 평균 약 2만명 정도가 코로나 19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재도전 장려금이란 2020년 8월 신설한 제도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된 업체 중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폐업은 했지만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알았더라도 까다로운 행정이행 의무 이행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하면, 실제 폐업자 수는 공단 자료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나 홀로 자영업자,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취업자를 합친 자영업자(비임금 근로자)는 657만 4천명으로 직전년 9월의 663만 6천명보다 6만 2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6,200명 수준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자 수가 통계청 발표보다 무려 3배 이상 이나 많다.통계청의 발표는 표본조사를 통한 통계적 추정치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는 실제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이기에 정확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자영업 분야의 지나치게 빠른 붕괴는 실업 등의 일자리 대란, 금융위기, 그리고, 국가의 복지 예산 부담 가중으로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우선 자영업자의 폐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분칠로 사실을 왜곡하는 통계 발표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그리고, 자영업 분야의 경착륙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과밀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영업 업종은 과당 경쟁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은행이 2008년 한·미·일 3개국의 음식점 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음식점 1곳당 인구수가 한국 82명이다. 일본은 175명으로 우리나라가 2.13배나 많다. 미국은 555명으로 우리나라가 6.76배나 많다.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미용실 수는 미국보다 10배 이상이나 많다.자영업 평균 매출액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구조이다.

흔히 자영업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부른다. 저수지의 수질 상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은퇴자나 퇴직자, 그리고, 청년층까지 줄지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우리나라의 주거면적 대비 상업시설 비중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근린생활 업종, 준주거지역 또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상업시설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건설업자들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담배나 주류 소매판매와 관련해, 죄악세 부과를 비롯해 허가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 등록제로 운영해 허가권을 남발했다.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중 70% 이상이 장롱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아직도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자격증 남발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퇴직자나 은퇴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한몫 단단히 했다. 편의점이나 음식업 등 자영업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제빵업자들은 밀가루 반죽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베이커리를 창업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의 무분별한 침투 허용 정책과 함께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원정책은 유통 대기업의 공룡화를 촉진해 불공정 거래 심화 현상을 불러왔다.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지원정책으로 자영업 분야의 대기업 종속화를 심화시켰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영업 과밀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요인에 의한 안타까운 폐업 실태

프랜차이즈 빵집의 집요한 공격으로, 국제기능 경진대회에서 금메달 수상 경력을 지닌 토종 동네 빵집이 폐업한 사례가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인근에 직영 위장 매장을 내고 거대 자본을 동원한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20년 이상의 빵집 운영 경력과 국제기능 올림픽 수상자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개발도상국과의 잇다른 FTA 체결로 원가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한 봉제·완구· 신발 등의 제조업자, 뿌리산업 종사자 또는 보석가공업자들도 수두룩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공격으로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하던 음식점이나 미용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한·미 또는 한·EU FTA 체결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주어 수많은 국내 병행수입사업자가 문을 닫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엔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무더기 폐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폐업한 원인은 절대로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르다거나, 근성이 부족해서 폐업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적 요인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폐업자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이나 3D 산업에서의 육체노동 일자리도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득세 때문에 오히려 고용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정부의 폐업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도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기 때문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체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탁월한 경쟁력

우리나라는 FTA 강국이다. 최근에 RCEP에 가입했고, 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의 관세 장벽, 수출 Quota 규제, 지적재산권 압박, 이전가격세제 압박, 기간산업 시장 개방 압박,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등의 다양한 공격을 견뎌낸 값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한 약탈 또는 식민지 경영 경험도 없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다자간 FTA가 체결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제조산업, IT 산업,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다.

K-Pop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가히 압도적이다. 여기에 최근의 K-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K- 콘텐츠 경쟁력 수준도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의 법칙은 약육강식이다. 이런 법칙은 국가간의 산업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자간 포괄적 FTA 체결 환경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경쟁력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대로 빛을 발할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자영업 분야의 약점을 강점으로, 위협을 기회로 활용할 기회

2016년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창업 지원 사업이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국내 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수료자는 총 689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2015년 기준 31건에 불과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은 실적 불량이라는 비난과 함께 현지어 구사 능력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삼았다는 지적을 받았다.이런 이유로, 중기청은 2017년까지 소자본 해외 창업 정책을 시행하고 이듬해부터 해외 창업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 서비스 가격이 현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보다 몇 배 비싸더라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한국인 베이커리 샵이 이면도로에 입점해 있더라도,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는 소식도 들린다.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원칙은 기본이다.

최혜국 대우원칙이란 어느 한 국가 내에서 혜택, 면제 등의 대우를 상대 교류 국가에게 부여하고자 할 때 그 국가에 진입한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혜택, 면제 등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FTA체결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자영업 창업을 할 때 해당 국가 국민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기본이다.

필자는 2015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말레이시아 장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국영기업 AIM(Amana Ikhtiar Malaysia)공사 닥터 쥬비르 하룬(Dr. Zubir Harun) 회장과 미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닥터 쥬비르 하룬 회장은 “말레이시아는 공업과 기술이 매우 약한데, 대한민국의 빵집이나 이미용·카센터·음식점·PC유지보수 등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줄 자영업 분야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자국민들이 종교적 영향 때문에 치열한 생존경쟁 의식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생존 근성을 전수해 줄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동지원을 통해 현지에 업종별로 합작형태의 안테나샵을 운영하자는 요청을 했다. 한국인들은 현지어와 현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현지인들은 기술과 사업 수완을 습득할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양국 정부가 지원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제안이었다.

좋은 정책대안이란 판단해, 당시 중기청 관계자들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예산 제약 및 공무원들의 경직성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혹독한 과밀 경쟁 상황 속에서 버텨낸 저력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이들의 경쟁력을 썩혀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코로나 사태 종식 후 해외 창업을 비롯해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다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지원하는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나 EDCF 지원 사업도 자영업자 해외 진출 지원과 연계시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자영업자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한국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친한국 분위기 조성 전략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