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섭긴 무서운 모양...1호처벌 피하기 위해 현장일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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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섭긴 무서운 모양...1호처벌 피하기 위해 현장일 중단까지..
  • 하상기 기자
  • 승인 2022.0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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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호 사고현장만큼은 피하겠다고 아예 현장일을 중단'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 2062명 중 무려 51.9%가 건설업이었으며, 작년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3만4385건의 사고 가운데 붕괴사고는 1만4207건으로 41%

김재연 후보, 매일 새벽 수도권 공사 현장 순회중이다 김후보는 현장 순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외면하는 기업활동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기업들도 방송주제인 1호는 피하자는 심정으로 건설현장 중단까지 하는 모양세다. 

이런가운데 김재연 후보의 눈에 뛰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김재연 후보 선대위 제공
김재연 후보 선대위 제공

 

1.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19일 새벽 6시 경기도 광주시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해서는 이 나라에게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아야한다”고 밝혔다

2. 김 후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호 사고현장만큼은 피하겠다고 아예 현장일을 중단시키는 곳이 많고, 대형로펌을 끼고 처벌 피하기에 골몰하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 이어 최근 경영계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러할 때 여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과하게 억지시켜서는 안된다며 경영계를 달랜다”고 지적한 뒤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원청사 기업들에게 따끔한 지적은커녕,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인 셈”이라고 비판

4. 아울러 “정치가 이러니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사고나면 빈소 가서 고개숙이고,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은 외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하느냐”고 질타

5. 김 후보는 “이목이 집중되니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대책으로는 소용없다”며 “진보당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

6. 한편, 광주 붕괴 참사에서 보듯 건설현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 2062명 중 무려 51.9%가 건설업이었으며, 작년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3만4385건의 사고 가운데 붕괴사고는 1만4207건으로 41%에 달한다고 

7. 이에 김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을 매일 순회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제대로 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사항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기업들이 예방보다는 수익에 골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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