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CPTPP가 사실상 일본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것으로 만성적 대일무역적자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와 캐나다 등 11개국이 전열을 재정비해 2018년 출범시켰다. 우리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CPTPP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축국인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다. 한국은 2003년 일본과 FTA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일본은 농업시장, 한국은 제조업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과 FTA는 한국의 자동차, 기계, 전기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만성적 대일무역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가입 신청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는 한국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은 이유는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뿐이다.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CPTPP 가입을 재검토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즉, CPTPP가 반중국 전선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CPTPP 협정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가득하다. 가령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규정은 중국 정부의 철강, 반도체 등의 자국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겨냥하고 있고,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여 데이터의 현지화 요구, 소스코드 공개 요청 등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국 견제가 목적인 일본이 중국의 가입을 허락할 리 만무하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는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CPTPP에 대한 관심이 출범 초기에 비해 시들해졌다. 최근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CPTPP가 서명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 사이에 미국은 통상 정책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며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뜻을 보였다. 이미 미국은 CP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관심을 껐고,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협의체) 출범,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군사 동맹)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 

따라서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금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할 이유는 없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이 호락호락 한국의 가입을 허용할리도 만무하다. 한국이 가입하려면 결국에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가입을 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임기가 6개월도 안남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농업시장 개방정책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CPTPP는 호주ㆍ캐나다 등 가입국 대부분이 농산물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 분야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두터운 농가 보호책 수립이 우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 CPTPP 가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바 있다. 가축질병이 종식되지 않는 나라도 국가전체 또는 일부 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 단위로 청정 구역을 설정하고 국제기준에만 부합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내년 2월1일 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온 정부가 또 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CPTPP 가입 절차 착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12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