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파른 시장 잠식이 오프라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0.92%에 불과했던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는 올해 취업자의 2.6%인 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났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발표한 ‘2022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올해 185조원에서 내년에는 인터넷(PC) 쇼핑 64조5300억원, 모바일 쇼핑 147조3300억원 등 총 211조86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24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자영업 분야는 씨가 마를 것이고, 차기 정권 임기 중 엄청난 일자리 참사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도 절대로 경시돼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한 해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쇼핑 비중과 원인

지난 2월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장 조사업체 '이마케터' 자료를 이용해 발표한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이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천41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2조8천억 달러)였고, 2위 미국(7천98억 달러), 3위 영국(1천536억 달러), 일본(1천870억 달러) 순이었다. 10위권 안에 독일(923억 달러), 프랑스(773억 달러), 인도(515억 달러), 캐나다(392억 달러), 스페인(329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1인당 소득수준이나 가계소비지출 성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 인구의 72.1%를 차지한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078만(51.5%)로 1년 전(1041만 가구)에 비해 37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거주 비중은 58.8%, 다세대주택 26.4%, 연립주택 3.7%이다.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36만 7,439가구로 전체 2,338만 3,689가구의 40.1%를 차지했다. 2인 가구 비중도 23.7%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 ICT 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평균속도 및 광케이블 보급 수준은 세계 1위, 전자정부평가 2위 등 ICT 인프라 보급과 접근성에서 손꼽히는 ICT 인프라 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기본 인프라가 되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향후 5년간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이 67%로 예상돼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이나 ICT 관련 요소기술도 활용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국민성도 한몫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SNS를 통한 빠른 구전 전로 인한 Fast Follower 현상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무서운 퀵 커머스 서비스 확산 속도

전자상거래 서비스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서비스는 B마켓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B마켓과 쿠팡이츠는 주거지 인근에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차려놓고, 생필품을 10~20분 내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매유통 물류에서 가장 어려운 라스트마일 물류처리를 MFC와 배민라이더스로 해결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11월 공산품을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를 시작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우아한형제들 전체 매출액은 1조995억원으로 전년 5655억원보다 94.43%나 늘어났다. 서비스매출액은 8674억원으로 전년 5057억원 대비 71.53% 늘었다. 주목할 점은 ‘B마트’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상품매출액은 2187억원으로 전년 511억원보다 327.9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쓱닷컴, 위메프, 네이버쇼핑, 이베이, 11번가 또는 마켓컬리의 약진도 온라인 쇼핑시장 성장을 경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B마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매출이 급속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마트 약진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실핏줄 골목 소매유통시장의 몰락

B마트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속도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골목상권의 소매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 저가 PB상품으로 국내 제조업 등의 Supply-chain 생태계의 붕괴

저성장 추세에 맞춰 저가의 생필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PB상품 위주로 상품 구색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PB상품 시장이 활성화는 카테고리 1위 상품 제조업자를 제외한 제조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생산비가 낮은 개발도상국 수입상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연쇄적으로 국산 농수산물 생산이나 유통도 쇠락하는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2월 20일 16개 부처가 오랜 기간에 걸친 작업 후 발표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는 어떤 위기의식이나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에는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부처 이기주의 샅바 싸움에 휘말려 몇 개월째 방치돼 있다.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기술 발전에 있어 경제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기술혁신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고, 이것이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에서 자동차나 전기의 발명은 분명 혁신기술에 해당하지만, B마트 등의 신종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논두렁 구멍을 뚫어 논농사를 망치는 ‘드렁허리’에 불과하다.

소비 패턴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수수료 폭탄이나 플팻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행위를 견제하고, 자영업 붕괴속도를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천여 개의 나들가게, 1,400개가 넘는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의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