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8화-1]

■ 이호연 ○ 코로나 19 사태를 만나 재정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 2010년 국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 정부가 모럴해저드 냄새가 많이 풍기는 예산 편성 사례를 가지고 -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돼 있고, -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 -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 예산을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현상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적으로 저도 도로 불럭 교체, 잦은 도로공사, 가로등 교체를 비롯해 -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낭비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혹시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고명섭 ○ 아마 조금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 어느 누구라도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마도 ‘자기 돈이라면 절대 저렇게는 안 할거야’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예산낭비 현황을 목격하고도 저희 일반인들은 -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 신고를 해봐야 공무원들의 뺑뺑이 돌리기 작전에 짜증이 나는 것에 지쳤고, - 신고인 조사 등이 귀찮아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 더 급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 ‘왜 저런 예산을 편성을 할까?’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과거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시면서, - 경험하셨던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 성 예산 편성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이호연 ○ 제가 18대 국회 회기 중 경험했던 - 2010년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전자수입인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자수입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24개에 달하는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 수입인지 전산화 ISP(정보전략계획) 용역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 24개 정보화 시스템은 전부 LG CNS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에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처음부터 기획재정부가 LG CNS에 해당 용역을 맡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 사실상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을 포기한 것이고, -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를 풍겼던 것입니다. ○ 당시 의원실에서 해당 ISP용역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더니, - 처음에는 내부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 끈질긴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ISP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2010년 11월 10일 김혜성 의원이 윤증현 장관에게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김의원은 장관에게 - 예산 주무부처인 기회재정부가 장관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1차년도 예산 5억5,400백만원을 국회에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 그리고, 사후에 제출받은 ISP보고서를 검토해 봤더니, - 비용 추계 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수수료나 현금 관리 수수료 등의 상당히 비중이 큰 비용항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 수입인지 판매금액의 4%에 상당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 이에 당시 윤증현 장관은 본인도 낯선 이야기라며, - 다시 챙겨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저로서는 어떻게 엉터리 타당성 분석 결과에 근거해 -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했는지, - 그리고, 내부 결재도 받지 않아 장관도 모르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기재부 공무원들이 LG CNS와 얼마나 유착돼 있기에, -

이 드러난 것인데, -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조달청 입찰 제안서에 - 교묘하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스펙을 집어넣는 사례는 부지기 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불공정한 절차가 기획재정부 내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 기획재정부의 내부통제절차가 사실상 엉망진창이라는 것인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 기획재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부처별 예산에 칼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시기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해 정부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기재부 예산실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만약에 예산실 공무원이 - 해당 부처에서 내부 결재조차 받지 않은 사안이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 아마도 기재부 담당자로부터 100% 칼질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옛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과연 다른 정부부처 예산을 심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