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검증 의뢰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이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늦어도 다음주 초 보험료 인상 수준의 적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보 점유율에서 90%를 차지하는 ‘빅4’ 손보사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누계 기준 89.1~90%에 달해 적정 손해율(78~80%)을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 10% 수준의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4’ 보험사의 1~10월 손해율은 KB손보 90%, 현대해상 89.8%, DB손보 89.7%, 삼성화재 89.1%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자보의 특성상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5% 안팎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수준 타협 가능성 높아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현재 손해율을 감안하면 적정 인상률은 10% 이상이지만 실제 검증을 의뢰한 요율 인상분은 5%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금융당국도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인상 폭이 크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인상 분석자료를 참고해 내년 1월 중순정도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자보 손해율이 90%대까지 치솟도록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며 “내년 설 전까지 인상하지 못하면 결국 총선과 맞물려 인상 시점을 또 한 차례 놓치게 되는 터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올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보료를 소폭 올렸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손해율이 치솟게 되었다. 8~10% 이상 보험료가 인상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1월에 3~4%, 6월에 1%가량 인상했다.

손해율이 늘게 된 요인은 다양하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 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이 늘게 되었다. 또 갱신계약한 자동차 정비 공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올 중순부터는 부품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물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시 보험료를 올리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정비수가 인상,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많아 손해율 상승을 업계 힘만으로 막긴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자보 영업손실이 1조2,000억원(상반기 4,153억원 적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업계는 3년 연속 자보에서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0년간 자보에서 영업흑자가 난 적은 설계사 수수료가 없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다이렉트 보험시장이 급성장한 2017년 한 번에 불과하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권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로 실손보험료 또한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에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선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 일부가 인하된 것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응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다는 반응이다 매년 적자라고 하면서 회사들은 없어지지고 않고 계속해서 늘어난데에 대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