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18.10.15. (사진=픽사베이)?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걸그룹 출신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태로 인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사흘 만에 현재(12일 오후 4시 기준) 22만 6000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란 'revenge(복수)'와 'porno(음란물)'를 합성한 단어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논란은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씨 쌍방폭행 사건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남자친구 폭행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씨 측은 최씨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씨는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과 SNS를 통해 보관하고 있었다.?
최씨는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서 보낸 것"이라며 "화가 나 제보 메일을 보냈지만 실제로 제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서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며 "(동영상을)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주세요"라고 분노했다.
일반인들의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리벤지 포르노의 대부분은 개인의 수익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을 통해 유포된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성인사이트로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가 47%로 절반 이상이었고, 개인 간 파일공유(P2P)(7.7%), 웹하드(11.1%) 등에서의 유포도 만만치 않았다. 해당 플랫폼들은 모두 게시자가 유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같이 플랫폼을 통해 유포된 리벤지 포르노는 순식간에 다수의 사이트로 전파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사이트의 경우 해외 서버를 두고 수시로 IP주소를 변경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번 유통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 한번이라도 리벤지 포르노에 노출된 여성은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유포의 미약한 처벌도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 비율을 평균 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높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리벤지 포르노 역시 사이버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불법 음란물을 즐기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외홍보팀 팀장은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타격을 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또 다른 성폭력"이라며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가해자 중심적인 표현이라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불법촬영 영상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음란물이라는 뜻을 가진 '포르노'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소비해도 되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 단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j09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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