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현장속으로] 간호법 제정하라!!...시위는 계속 되고 있다

편집국 | 기사입력 2023/04/26 [22:54]

[현장속으로] 간호법 제정하라!!...시위는 계속 되고 있다

편집국 | 입력 : 2023/04/26 [22:54]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안 제2022조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스스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이것이 불가능하며,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국 간호사 협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대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의 정확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여당은 간호협회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간호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