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 13일?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을 심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사법연수원생의 교육기간은 23개월이지만 수당은 24개월로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다편성된 수당을 시정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공탁금관리위 출연금과 관련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선변호나 소송구조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일반회계로 처리해 공탁 출연금이 보다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후원회 논란을 일으킨 마은혁 판사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보이지 못한 마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실정법 혐의가 없다며 마판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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