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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지방자치발전위 첫 행보부터 '삐걱?'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5 [11:57]

[위클리 정가] 지방자치발전위 첫 행보부터 '삐걱?'

편집부 | 입력 : 2013/11/25 [11:5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전국순회엔 나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첫 행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청와대의 기초의회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뺏어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자치 환경을 만들어보려 한 것"이라며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폐지라는 몰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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