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를 앞두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을 넘는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28일쯤 발표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려면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의 목적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다지만, 효과를 거두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망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더라도 집을 사지만,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보면 2006년 108만건에서 2012년 73만5000여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