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징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결국 서민 등살만 볶아대는 방안만 논의됐다.

지난 4월 말 현재 인천시와 군·구 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대비 8,157억원이 증가한 1조 1,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8,15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7,058억원을 징수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이로 인해 징수율은 41.4%에서 80.1%로 38.7%가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인천 군·구의 총 체납액은 2,522억원, 이중 과태료 체납액이 1,88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사실상 저속득층과 밀접한 4개 과목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812억원으로 71.8%를 차지했다.

10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1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10억원 이상 체납이 있는 시본청 일반회계 3개 부서와 자동차관련 특별회계 3개 부서 및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각 기관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번호판 통합영치 제도 토론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일상적인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외에도 허가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 압류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군·구 교통부서에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강도있는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그 개선대책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화와 질서법 원칙에 의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해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 급감



반면 경기도는 지방세 징수액 전년보다 9％나 '뚝' 떨어졌다.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과 비교해 무려 9％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도세 징수액은 2조1516억원으로 올 목표액 7조3241억원의 29.4％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징수액 2조3668억원에도 2152억원(9.1％↓)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223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33억원(10.5％↓)이나 줄었고 지방소비세(2231억원)는 15억원(0.7％↓) 감소했다.

특히 레저세(1656억원)는 전년(2152억원)과 비교해 무려 23％↓(496억원)나 급감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체납액도 102억원을 징수, 전년 같은 기간 실적(298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가 줄어든 것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도의 세수는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징수액이 달라지는 취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도는 다만 정부의 4·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내 주택 거래량은 1월 4600여건, 2월 9700여건, 3월 1만4000여건, 4월 1만8000여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처음으로 2만1000건을 웃돌았다.

도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1주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고 2개월여 뒤 잔금과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다음달 이후 도세 징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자 최대 8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다.

김문수 도지사는 "재정이 어렵다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는 안 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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