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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

3월 취업자 증가폭,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 논란, 실질적 지원 필요성 강조
고용 위기와 소상공인 붕괴: 정부의 정책 실패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07:22]

대한민국 고용시장과 소상공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

3월 취업자 증가폭,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 논란, 실질적 지원 필요성 강조
고용 위기와 소상공인 붕괴: 정부의 정책 실패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6/13 [07:22]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대한민국의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심각해 지고 있다.

고용은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견줘 17만3천명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최근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천명 증가한 수치라는 얘기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폭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던 2022년 1월 113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둔화되며 최근에는 매달 20∼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특히 3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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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증가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빨간색은 월 3월 취업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에 “지난해 3월에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로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지난달 강수일이 평년보다 많고 평균기온이 낮았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5만명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나 이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며,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45.9%를 기록했다.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20대에서 30대로 취업 연령이 넘어가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40대 취업자는 7만9천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천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30대와 50대는 각각 9만1천명, 5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28만6천명 증가했으나 2021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임시직은 9만7천명 늘었고, 일용직은 16만8천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3만5천명, 7천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89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명 늘었으며,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 2023년 들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실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소상공인 정책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규모로 폐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는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 및 보수 관리,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정책 보다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의 실제 경영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데 정치권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체감 경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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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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