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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가 기업의 벨류업을 망친다.... 재벌 개혁이 벨류업의 핵심"

"재벌 중심 경제의 끝: 공정 경쟁을 위한 새로운 시작"
"부자감세의 함정: 경제 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
"법인세 인하의 진실: 중소기업과 국민 경제의 희생"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6 [07:35]

"부자감세가 기업의 벨류업을 망친다.... 재벌 개혁이 벨류업의 핵심"

"재벌 중심 경제의 끝: 공정 경쟁을 위한 새로운 시작"
"부자감세의 함정: 경제 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
"법인세 인하의 진실: 중소기업과 국민 경제의 희생"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6/16 [07:35]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근 일간지에서 야당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기업의 벨류업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기업의 가치 상승, 즉 벨류업을 위해 국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 주도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는 서구의 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은 재벌이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재벌 내부의 의사결정은 주로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는 소액주주나 일반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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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재벌 해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제기 돼 왔다. . 예를 들어, 독일식 기업집단법 도입을 통해 재벌 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 해왔고. 이러한 법제는 기업집단 내 종속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지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재벌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의 벨류업 즉 스타트업이나 기타 중소기업들이 재벌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리드하는 주체로 키우자는 의미이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은 재벌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기술을 특정 재벌에 집중 지원하며, 배타적인 금융 지원과 대규모 사업 인허가를 통해 재벌들은 사업 규모를 늘리고 국내 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재벌들은 많은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의 특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과 소비자들의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차입을 통해 과잉, 중복 투자를 계속해왔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재벌들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자본의 투자 파업을 무기로 친재벌적인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통해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4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불황과 경영 위기를 겪고, 고용의 질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경제적 책임과 맞지 않다. 불과 1~2%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면서도 경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재벌 일가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저해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재벌 일가에 집중된 경제 권력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재벌은 막대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정부 정책을 좌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 주요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식 기업집단법 도입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 분할 명령제와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재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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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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