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1조원 지원…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1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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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산업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D를 신규 도입한다.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를 2년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내년 11만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KEEP 30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을 추진하고 LNG·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해외건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이번 달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PPP사업 기획·발굴 위해 타당성조사와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