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증여 ‘지분 쪼개기’

일부만 증여하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 증여’는 다주택자와 고액자산가의 자녀들에게 이뤄지고 있다. 양도세과 중과되면서 세금을 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서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거래된 15건 중 10건이 증여되었다고 전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1681건으로 전월 대비 7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78건으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어 서초구 186건, 강동구 177건, 강남구 78건 등 강남4구의 증여건수가 54.6%로 서울 전체 증여의 절반을 넘어섰다.

급증 원인 매매거래 부담

서울과 경기 신도시 지역의 증여의 급증 원인은 양도세 중과로 인한 타인과의 매매거래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것 역시 위와 같은 지분 증여 상황을 부채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재력가와 다주택자들은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들에게 지분을 넘기고 있다.

예를 들어 30억대 아파트를 상속했을 경우 자진납부세액은 2억7326만원이다. 반면 배우자와 성년 자녀에게 8억의 지분을 쪼개서 증여하고 나머지 22억 금액에 대한 상속을 할 경우에는 1억 1200만원으로 1억이 넘는 돈의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자녀별로 세율이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

부담부 증여도 늘어

‘지분 쪼개기 증여’에 이어 ‘부담부 증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부 증여는 가족에게 전세금, 주식담보대출을 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어 전체 증요를 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증여를 할지 비교해 결정하고 있다.

과거 자녀에게만 지분을 나눠줬다면 최근에는 사위와 며느리에게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혀졌다.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으로 자녀들보다 10년 짧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경우의 증여도 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건은 시간 벌기

만약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미리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보다 시간을 벌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올해 서울 아파트 월별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562건이었던 증여가 8월에는 1681건으로 약 1000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