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올해 10차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철강제품과 기계류, 금속 제품 등 68만 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8,690,048달러 상당의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데 이어, 올해도 역시 1,505,408달러에 달하는 제재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게 반출한 대북제재 물품의 양은 총 4,141톤에 시가 약 10,205,344  달러(약122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UN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보내는 굴종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핵 폐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시킨 대북제재 물품은 2017년 9,888달러(약 1200만 원), 2018년 869만48달러(약 104억 원) 상당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150만5,408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반출한 물품은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전기제품 , 금속공구제품 등 총 185t 물량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8만3,886t), 광물성 연료에너지(6만472t), 철강제품(2만1,555t) 순 이었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남북 소장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물품 반출과 관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