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강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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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강력히 유감"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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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로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시민주권선언’이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으며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 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를 바란다" 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특히, 시점도 큰 문제로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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