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슈] 플렛폼 기업들의 탐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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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슈] 플렛폼 기업들의 탐욕 왜 문제인가?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1.09.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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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수 기자
전태수 기자

플렛폼 기업 갑질이 2021년 국감의 큰 화두로 떠올라 있지만 ‘화천대유’ 논쟁으로 인해 묻혀 있다.

플렛폼 기업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기업으로 한정 짓는다. 그래서 대부분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으로 한정하기 쉬운데 플렛폼 기업의 정의를 다양한 논란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문제로 귀결이 된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 플렛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회사가 연결서비스를 넘어 택시회사를 인수해 운영한다면 이건 연결서비스가 아닌 전체 사업구조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와 같다.

배달의민족으로 비교를 해보자 배달의민족이 어떤 특정업종이 영업이 잘 된다고 그 특종업종이나 유사한 업종을 직접 운영하는 행위 이전에 필자는 요마트와 배민마트를 꼽았다.

이런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동안 배달의민족이 해왔던 동네골목상권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논리로 사회기여한다고 하는데 그럼 배달의민족이 가져다가 물건을 파는 행위가 동네골목상권을 살리는 행위일까? 죽이는 행위일까? 라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보자면 플렛폼기업이라는 정의는 생산자(음식, 서비스)등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장을 열어놓고 연결해주는 행위로 돈을 버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그동안 축적 된 데이터를 통해 직접 마트를 열고 지금 생산하는 곳을 찾아 이런 물건들을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웹속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카카오택시 논쟁하고 똑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플렛폼 기업의 갑질의 정의중 배달료와 홍보수수료의 갑질도 있겠지만 가장 큰 갑질은 자신들이 직접 이런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유통에서 규제하는 전자상거래중개업으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런면에서 카카오의 기업행태와 네이버와 많이 비교하는데 카카오가 보이는 사업행태가 더욱 안 좋게 보이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는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하기 보다는 아주 영세한 규모들이 모여 있는 대리운전시장, 스크린골프시장. 택시시장등에 진입해서 사업을 독점하는 행태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혁신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왜 혁신하는 기업을 규제하냐고 따진다.

대리운전 시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춘추전국시대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리운전을 시켰다. 이런 시장에 지금은 거의 독점하고 있다.

택시도 이와 유사하게 시장진입했고, 카카오커머스, 카카오골프도 그렇다. 골프는 장치산업이면서 부가적으로 센서와 다양한 측면에서 레져산업에서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으면서 골목상권을 살릴수 있는 산업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로 스크린 골프시장을 독식할려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김범수의장이 소상공인 업종과 상생하겠다는 선언에서 스크린골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해왔던 일단 진출후 인심 쓰듯이 대리점에 대한 요금문제나 기타 다른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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