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진단] 정부 구매카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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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정부 구매카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09.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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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우리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는 정부구매카드의 부정 사용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의 정부구매카드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 절감, 업무 효율 향상, 그리고, 부정 방지를 위해 우리의 정부구매카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정부 구매카드(Government Purchasing Card)란 무엇인가?

정부구매카드란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 재정관리를 위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액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국가업무평가위원회는 소규모 물품경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업무처리 수단으로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클링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부구매카드 제도 도입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했고, 1993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구매카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해 2003년부터 정부구매카드제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일선 부서는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클린카드란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이른바 가맹점 업종관리(MCC, Merchant Category Code)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구매카드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고,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은 동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내부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선진국형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 개선

우리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일반 법인카드와 거래 승인 절차상 차이가 없다. , 거래 승인 요청 시 신용카드사에서 금액 한도 초과 여부와 유흥주점 등의 사용금지 가맹점 여부만 체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구매카드는 정부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 결제 승인 정보 처리 절차의 차이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제도는 일반적인 법인카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후적으로 카드 사용 처리 결과만 해당 부처로 알려 준다.

 

미국의 경우, 가맹점 단말기에서 정부구매카드 거래 승인요청이 들어 오면, 신용카드사는 관련 정부 부처로 전용회선을 통해 신호를 전송한다.

 

해당 거래는 정부 예산시스템에서 한도 체크를 포함한 예산 통제 등의 거래 승인절차를 받고, 신용카드사에 예산 통제 승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전송한다. 이에 근거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단말기에 해당 거래 승인 여부 신호만 전송하고 있다.

 

(2) 사전 정부 예산 통제

미국의 경우, 모든 일선 부처는 소액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물량정보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무용품 예산인 경우, 복사지 00매 또는 볼펜 00개 등으로 편성한다. 음식점이라면 연간 설렁탕 등의 소비 예상 수량으로, 유류비라면 카드소지자별로 월간 00 리터 등으로 편성한다.

 

만약 예산시스템에서 특정 카드소지자에게 월간 300리터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유류 신청량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은 거부된다.

 

예산총괄 담당자는 일선 부처가 예상한 물량을 합산해 해당 가맹점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한 연간 설렁탕 000 그릇을 팔아줄 것을 조건으로 단가 10% 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무용품이나 유류비 등은 입찰을 통해 사전에 단가 할인계약을 체결한다.

 

가맹점은 물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POS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음식점인 경우, 모든 Line item 정보를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당 부처로 전송해야 한다. 이른바, Level 3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단말기에서 카드번호 가맹점코드 및 합계 금액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품목별 수량 및 단가 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지침에서 음식점에서의 주류 소비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카드제도는 실효적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의 거래 승인요청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고, 신용카드사와 정부 부처 사이에 전용회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맹점과의 입찰 절차진행 및 사전 계약 체결 절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사후적 지출증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은 회계처리 목적 이외에 사전 예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기대효과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소액지출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행정업무의 단순화 및 지출결의·승인·처리 절차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처리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정부구매카드 부정사용도 방지하는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부정 징후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8월부터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해 보조금 부정사례를 적발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부정 징후탐지시스템이란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매월 탐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주요 적발 사례는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 28(15억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5백만원) 등이다.

 

정부구매카드시스템에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 주 카드 사용자 확인 제도 도입

일선 부서에 보급되는 카드 번호별로 주 사용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서 공용 목적의 사무용품 구매전용카드, 또는, 항공비 결제카드는 공용카드로 별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신용카드 깡 의심거래 탐지

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다. 만약 분기 말에 미사용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다음 분기에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제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누구와 왜 식사를 했는지 등의 사유 등을 명시해 지출결의 받아야 한다.

 

이런 수준의 제도적 감시장치로는 정부구매카드 깡 등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힘들다.

 

매 분기 말 부서에 발급된 여러 장의 정부구매카드로 50만원 미만의 많은 거래가 특정 가맹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밥집 등에서 5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원격지 주점 등의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상식을 벗어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정부구매카드 결제 거래는 가맹점 주소와 관련된 GIS 정보와 카드거래 승인시간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깡 의심거래로 분류해 정밀 조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적 사용 방지

공휴일 카드 사용, 카드 사용자의 주거지 인근에서의 카드 결제, 출장지와 다른 장소에서의 카드 사용 등의 거래도 의심거래로 분류해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미국의 클링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부구매카드 제도 도입을 공약 사항으로 발표했고, 당선된 얼마 지나지 않아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빌 공()자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기에 조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이 지방정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까지 확산될 수 있다면 엄청난 예산절감 및 방만경영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투명한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기업이나 NGO 등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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