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값 인상 논란 – 통계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정형원 대표님과 이호연 소장님을 모시고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답변하자,

• 의석에선 ‘장난하지 마세요’ 등의 조롱 섞인 야유가 나왔습니다.

○ 야당은 경실련 보도자료를 인용해 52%가 올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집값 상승률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 어떻게 4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발표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통계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통계에서 흔히 쓰는 정규분포라는 용어가 있는데,

• (normal distribution)는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라고도 불립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정 기간 번 소득금액을 X축에

- 같은 금액을 번 사람 수, 즉 빈도를 Y 축에 표시했을 때,

•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 모양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우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합니다.

○ 평균값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금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 중위소득은 소득 상위 가구부터 하위 가구까지를 한 줄로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 그 줄의 맨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거죠.

○ 종 모양이 완전히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 중위소득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 종 모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짱구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 중위값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평균값은 중위값보다 적을 것입니다.

○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가 심할수록 소득 양극화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를 인용해,

- 서울의 아파트 실 거래가액을 한 줄 세웠을 때,

- 중간에 위치한 '중위값'으로 변동률을 계산했습니다.

○ 문 재인 정부 집권 초 6억6백만원에서,

- 최근 9억2천만원으로 3억원 뛴 것의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감정원 기준 상승률도 55.2%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부는 '호가'와 '실거래' 가격을 섞은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한국감정원 기준 상승률은 14.2%로 나타났는데,

-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5.2% 올라 현 정부와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는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가격이 싼 노후주택이 연평균 7천가구 없어졌고(멸실노후주택),

- 가격이 비싼 입주 아파트가 연평균 3만2천 가구가 공급됐는데,

-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멸실 노후주택이 연평균 1만6천가구인 반면,

- 입주 아파트는 4만 가구이기 때문에

- 전 정부 대비 중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데,

•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 주장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데
•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KB 국민은행 부동산 자료는 아파트 실거래 가액 Data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 한국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 가액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호가는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 등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고,

• 업소 등에서 미끼 매물로 거짓 정보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 Data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 어쨌든 아파트값 시세 정보는 일정 시점 기준의 Cross Sectional 정보가 아니라,

• 비교가 가능한 Time Series 정보이기 때문에,
• 조사 시점별로 통계작성 방법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 따라서, ‘누구의 통계가 옳으냐 또는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 기간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통계를 보고 판단을 할 때,

• 생성에 사용된 원시 자료가 실제 거래 Data인지
• 통해 생성된 정보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에게
• 또는 인터넷으로 질문을 해서 얻은 답변자료를

•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 실제 통계조사과정에서

- 부자들은 통계조사원에게 자신이 번 소득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고,

• 벌기 위해 바쁘게 외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통계조사를 위해 만나기조차 힘이 들 것입니다.

○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행할 때는

- 이런 자료를 기준 잣대로 삼을 수가 없고

•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 보유하고 있는 소득정보가 엉망이기 때문에

• 정확한 소득종류별 실제 소득 DB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 기본목표인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문재인 정부 집권 후

• 관련 통계가 정권에 불리하게 발표되자,
• 경질하고 통계작성 기준을 바꿔

• 시끄러웠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실행한 정책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점에 대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19세기 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

-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라는 사람이

- 과학적 수치라고 알려진 통계가 사실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 정치권에서 통계를 왜곡해 장난을 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