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법안' 상정 보류…심상정, "우려가 현실로"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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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법안' 상정 보류…심상정, "우려가 현실로" 강한 반발
  •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2.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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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
한국당은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맞서자!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내일까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협상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내일은 그동안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틀이었다며 여야 3당 합의에 대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라며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사태가 된다면 이것은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 경고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특히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팀은 거친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거친 몸싸움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된다면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정의당은 4+1 개혁 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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