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13일?국가에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와 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을 제안하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만나 폭넓게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세균 고문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정작 시급히 필요한 개헌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향후 개헌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경제민주화·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해 경제안보 개념 도입,토지공개념 도입,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 신설,연기금의 보호 및 운용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 마련,법률에 의한 국가채무부담 한도 명시,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 신설,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과 관련해 생명권,안전하게 살 권리,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신설하고 평등권,장애인 보호,출산·양육을 위한 권리 보장 등은 보완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와 망명권 신설, 헌법의 한글화 등을 제안했다.

정 고문은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에 비해 국가 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달라졌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 등 국가 경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국가 경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헌법에 근거 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빚없는 사회'를 강조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정 고문은 이날 오후 서민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들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