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신차대출 빙자, 차량명의자 및 수출총책?자금책?모집책 등 62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의 차량구매자로부터 차량을 주문 받은 후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차량 99대(시가 28억원 상당)를 출고 후 밀수출한 피의자 6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일명 할부차량대출방식 등으로 마치 차량명의자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캐피탈 금융회사를 속여 차량 99대 (시가 28억원 상당)를 출고 후 유령무역 업체를 설립, 중고자동차를 관세청에 신고 후 모집된 할부신차를 밀수출하는 수출총책, 모집책, 자금책, 차량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차량모집책들에게 수수료 명목 등으로 1대당 50~1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모집책 피의자 박 모(35세)씨는 생활광고지 등 대출문자를 발송 급전이 필요한 주부,신용불량자, 자영업자 등의 신차명의자를 모집한 후 차량출고책 피의자 김 모(45세)씨에게 연결하여 차량명의자들로부터 신차구매계약서 및 캐피탈 금융할부신청서를 받아 차량을 출고 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차량명의자를 모집 필요한 대출금(100~1000만 원사이)이 가능 하다면서 구입할 차량을 지정해주고 차량인도금 계약금 등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는 조건으로 금융할부회사로부터 차량구매할부대출금을 받아 할부신차를 구매케 하여왔다.

또한,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주기적으로 대포폰 과 대포통장 등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반면, 차량명의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할부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할부신차를 구매한 행위가 위법인 줄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차량명의자들 중 허위도난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충남지방청 이락영 외사계장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차량모집책 김 모씨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같이 할부차량을 구매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차량구매시 신중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