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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위안부 문제, 우리 요구 법적 ‘배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26 [15:44]

남인순, “위안부 문제, 우리 요구 법적 ‘배상’”

편집부 | 입력 : 2015/12/26 [15:44]

[내외신문=김준성 기자]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장관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과 제대로된 사죄.반성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측이 한일 장관회담 일정을 사전에 미리 현지 언론에 노출하는 등의 외교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략상, 절차상 허점과 문제점을 차치하더라고 현재까지 일본이 제시한 해결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일본은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법적 ‘배상’이지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우리정부가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238명 중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으로, 이미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데 생존해 계신 46명에 대해 복지.의료 지원하는 것으로 ‘퉁 치겠다’는 아베정부의 속셈은 가당치 않은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쓰고 주한 일본 대사가 이를 대독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직접적인 공개 사죄나 사과가 아니라 편지로 하는 것은 사과의 의미나 위상을 격하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더욱 굴욕적인 타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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