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가계 대출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한도나 금리 조절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출자의 금융교육과 책임 있는 대출 신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가계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태수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분기 말 현재, 국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천977만 명이며, 대출 금액은 1천845조 3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증가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40.3%로, 소득의 5분의 2는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대출자 중 일부가 원리금 상환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대출자 중 9%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은 DSR이 100%를 초과하는 초고위험 대출자로 집계되었다. DSR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자는 번 돈을 모두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에 쓸 여력이 전혀 없어진다. 또한 DSR이 70% 이상, 100% 미만인 고위험 대출자도 약 124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초고위험 대출자 175만 명을 포함하여 총 299만 명의 가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 상승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상승 및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또한 1분기 가계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에서 0.3%로 집계되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 역시 1.71%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세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대출한도나 금리 조절 등의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가계 부채 상환 조건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의 적절한 관리와 대출자의 금융교육 등을 강화하여 개인들이 책임 있는 대출 신청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가계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