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산화 생분해 필름 적용"이라는 용어는 빛에 의해 플라스틱을 작게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에서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무 원료로 만든 레이온 소재도 생분해되는 소량의 소재일 뿐이며, 오히려 썩지 않는 소재가 섞여 있으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레이온 소재의 특성과 재활용 저해 우려 등을 설명하며, 광고 내용이 과장되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 미세플라스틱과 산화생분해 필림    (사진=픽사베이) 산화 생분해 필름 적용이라는데 아마도 이런 미세플라스틱보다 더 잘게 쪼개져 먹이사슬을 더 오염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잇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지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유럽 국가들이 더 엄격한 인증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면 광고를 자제하고, 광고 검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찾아봤다.

유럽 각국은 산화 생분해 필름을 포함한 일부 친환경 제품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019년 7월부터 유럽 연합(EU)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일부에 산화 생분해 필름도 포함됐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산화 생분해 필름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특정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OK compost"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산화 생분해 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인증 요건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일은 광고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은 독일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계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를 금지다. 또한 2022년부터는 음식 포장용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은 또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더 엄격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친환경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은 더욱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산화생분해 즉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