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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인천시 국감 중단'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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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인천시 국감 중단' 촉구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5 [08:58]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 국감 중단'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3/10/25 [08:58]


[내외신문=김일경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 국정감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국교위)는 당초 22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체전에 따른 지역여론 악화로 오는 31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참여예산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경남 등 그동안 전국체전을 개최한 도시에 대해 면제해 줬던 관례를 깨고 국감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이같은 주장은 관례를 깬 국토위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해야 할 국정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감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간 평형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이번 국토위의 감사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지역 간 형평성을 침해함으로써 인천 홀대정서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시에 요청한 국감자료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국정감사 취소를 결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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