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일 오후 2시 서울대 로스쿨과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및 조정결정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언론조정신청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 언론중재위 실무자들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 ‘가명’으로 언급된 사람이 해당 집단에 실재한 경우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가해자인 남성의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세션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과 달리 피해자와 언론사가 별도로 이면 합의할 경우 이 합의의 효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예정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성범죄 보도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보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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