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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 공방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4 [05:24]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채택 공방

김정태 | 입력 : 2013/06/14 [05:2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공공의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채택할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등 공공의료원이 있는 다른 지역의 단체장도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후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복지부와 경남도의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과 참고인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해산 조례안의 처리 연기를 요구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른바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홍 지사에 대한 비판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불법적이고 원인무효적인 날치기 쇼를 했다"며 "새누리당, 홍 지사와 도의원들의 날치기는 최소한의 형식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양심과 여야의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정상화 국정조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홍 지사의 야심으로 국민생명 갖고 정치놀음판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홍 지사와 이를 행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정치적 법률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직접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재의를 요청하는 등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공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공익 역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도 '정치의 실종'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방법에 따라 경남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심의 권한이 있는데 재의 요청을 할 상황인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만드는 특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위가 공공의료의 현황과 기능을 제대로 점검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공격을 견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한 특위 위원은 "증인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홍 지사도 합리적이면 부를 수 있다"고 여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홍 지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든 증인 채택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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