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무상보육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낮 민주당과 야·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보육정책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방재정 문제는 지난해 예산안 통과 때 이미 합의된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다소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국회와 야당과 협의해 국민 불안이 증폭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보육대란 우려에 관해선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법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해결할지를 논의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했음에도 국가가 충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도 보육대란이 발생했었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결국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과제다. 보육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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