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법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전에 추징금부터 환수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미납추징금 1672억원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의 바로세우기다. 16년간 국민을 우롱한 전두환 일가의 거짓말과 재산 은닉이 성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법과 관련해)소급입법과 연좌제를 운운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법도 모두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국회 법제실 검토도 받은 사안이다. 재산 29만원인 전 전 대통령의 자녀가 수천억대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에 "전두환 지지층을 겨냥한 생트집을 그만두고 민주당과 합심해 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 통화에서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안이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취득재산이 명백히 불법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를 다루는 재산 환수법이 있다. 대법원이 이 법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주장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겨냥해선 "자세히 보시지 않고 대충 하신 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서 위헌이라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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