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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20년 전대차계약 이유로 ‘나가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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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20년 전대차계약 이유로 ‘나가라’

-아쿠아리움 요구로 20년 임대료 선납한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들 임대료 선납이유로 재계약 거부 당해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8:50]

멀린,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20년 전대차계약 이유로 ‘나가라’

-아쿠아리움 요구로 20년 임대료 선납한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들 임대료 선납이유로 재계약 거부 당해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2/04/27 [18:50]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들은 20년 전 아쿠아리움 측에서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했다. 2021년 멀린은 20년 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며 지하상가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했다.(사진설명; 2021년 6월 15일 멀린 측 법무법인이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에 발신한 내용증명)

멀린이 20년 임대료 선납을 빌미로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재계약을 거부했다.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씨라이프 아쿠아리움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회견을 열고 영국 멀린이 2001년 불평등하게 체결된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계약을 빌미로 재계약을 거부하여 수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훼손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2021111일 부산 해운대구는 부산 관광 명소인 해운대구 중동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을 영국 회사 멀린이 10년 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아쿠아리움은 1999년 해운대구청과 호주 기업 협약에 따라 IMF시기에 추진됐다. 해운대구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 4000평을 2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장료 수익금 4%와 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7~9억 원 정도에 이르는 기여금만 받아 왔다.

아쿠아리움 지하상가가 문제가 된 이유는 2001년 아쿠아리움 측에서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사업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21명의 사업자들이 1인당 3,4억 정도를 투자했다. 즉 아쿠아리움은 20여년 전 100억원 이상의 국내자본이 투입된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멀린은 202111월 재계약 당시 아쿠아리움을 전액 외국자본으로 건설했다며 해운대구에 재계약을 신청했다. 회견에서 중도본부는 “2001년 당시에 100억원은 현재 수백억 이상의 가치로 아쿠아리움 측에서 공사비 상당액을 지하상가 상인들이 송금한 20년치 임대료로 충당한 것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상인들은 대부분 상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멀린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여 장기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연체된 관리비 등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종용했고 대다수 상인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퇴거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9210일 아쿠아리움 협약서에 아쿠아리움 부속 시설물, 즉 상가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종료와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해운대구는 202111월 재계약을 하면서 지하상가 상인들을 배제하고 멀린이 지하상가를 어린이 체험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바꾸도록 계약했다.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 앞에서 열린 해운대구 아쿠아리움 재계약 규탄 회견에 참석한 지하상가 상인이 불치병이 걸린 몸으로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 앞에서 열린 해운대구 아쿠아리움 재계약 규탄 회견에 참석한 지하상가 상인이 불치병이 걸린 몸으로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회견에 참석한 지하상가 상인 김00씨는 상가를 운영하던 아내는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어 신장투석 중에 있다.”임대계약이 연장되도록 해운대구청을 수없이 방문하고 사정했으나 해운대구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아쿠아리움에 하소연 하라고 했다.”“20년 선임대료를 내는 노예계약을 체결한 것도 억울한데 재계약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6일 저녁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홍순헌 해운대구 구청장은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쿠아리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 하라는 내용들도 적시되어 있다며 지하상가 배제를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고발 할 것임을 경고했다. 홍순헌구청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한편 멀린은 현재 춘천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호텔리조트를 건설중인데 85천평에 달하는 부지를 100년 무상임대 받고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사업비 800억을 투자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천억의 공사비를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제공했지만 춘천레고랜드 수익의 88% 이상은 멀린이 차지한다.

20204월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공사비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모래대신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범죄가 발각되어 문화재청에 고발됐고, 경찰수사결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켰고, 검찰은 17개월째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멀린은 공사를 지속하여 레고랜드를 준공했고, 55일 개장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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