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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멈춰라-대학생기후행동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GDP 중심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의 주범인 대기업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

대학생기후행동 | 기사입력 2022/04/22 [07:57]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멈춰라-대학생기후행동 금요행동 선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GDP 중심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의 주범인 대기업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

대학생기후행동 | 입력 : 2022/04/22 [07:57]

 윤석열 당선인의 모든 행보는 기후위기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 향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GDP 중심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의 주범인 대기업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역행하듯 해법으로 핵발전과 친 산업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지난 9년간 한국의 폭염 사망자는 518명으로 4배나 증가 했고 이제는 10월 초까지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강원도의 산불은 하루만에 축구장 9000여개의 면적을 소실했고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만나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무지함과 기후위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의 6차 보고서가 3번에 걸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로 인해 현재 극한기후, 기후 발생도가 5배나 높아졌고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상기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UN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감축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발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신규석탄발전소 6개나 짓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탈원전 전면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새판이 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여전히 세계 에너지 생산 비율은 화석연료가, 85%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각각 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화석연료의 3분의 1만 핵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해도 대략 1000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속도로 탄소배출을 급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처리가 불가능하며 향후 백만년간 치명적일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핵발전을 앞으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위해 늘리겠다는 소리리는 기후재앙과 핵재앙 모두를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천문학적인 탄소배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밑에는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성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성장시스템을 위해 많은 것을 파괴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람보다 집이 많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집 하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물건들은 무한히 생산되지만 팔리지 않으면 폐기되어 쓰레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산과 폐기는 탄소를 배출했고 기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성장시스템을 멈추고 성장이 필요 없는 사회,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요행동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모든 정책은 기후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가속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재앙을 부추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막아내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생기후행동은 매주 금요일 18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주변인들의 퇴근길 앞에서 금요행동을 하겠습니다. 8. 이를 위해 4월 22일 인수위 앞 10여명의 대학생기후행동의 회원들이 모여 윤석열 후보를 큐탄 할 금요행동 선포 기자호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기후위기에 맞선 대학생 반란 선포 기자회견 1. 형식 - 기자회견 2. 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3. 장소 - 금융감독원연수원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1 (통의동) 4. 기자회견 순서 1) 발언1. 윤석열 당선인의 부재한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 발언자 : 인하대 지부장 이은규 2) 발언2. 윤석열 후보의 원전강국 정책 대한 비판 발언 발언자 : 숙명여자대학교 지부장 윤은빈 3) 발언3.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속 당사자들의 기후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 발언자 : 서울연합지부장 김한결 4)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멈춰라 선포문’ 낭독. 5. 주요 구호 요구1. 석탄발전소 확대 계획 철회하라 요구2. 핵발전소 확대 계획 철회하라 요구3. 2030년까지 탄소 70% 감축 계획 발표해라 요구4. 이윤보다 생명!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붙임2 :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멈춰라’ 금요행동 선포문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 가속화를 멈춰라!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금요행동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모든 행보는 기후위기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 향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GDP 중심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의 주범인 대기업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역행하듯 해법으로 핵발전과 친 산업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한국의 폭염 사망자는 518명으로 4배나 증가 했고 이제는 10월 초까지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강원도의 산불은 하루만에 축구장 9000여개의 면적을 소실했고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만나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무지함과 기후위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의 6차 보고서가 3번에 걸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탄소배출로 인해 현재 극한기후, 기후 발생도가 5배나 높아졌고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상기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UN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이상 감축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발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신규석탄발전소 6개나 짓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탈원전 전면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새판이 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여전히 세계 에너지 생산 비율은 화석연료가, 85% 핵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각각 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화석연료의 3분의 1만 핵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해도 대략 1000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속도로 탄소배출을 급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감축해야만 합니다. 처리가 불가능하며 향후 백만년간 치명적일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핵발전을 앞으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위해 늘리겠다는 소리리는 기후재앙과 핵재앙 모두를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천문학적인 탄소배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밑에는 천문학적인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성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적인 성장시스템을 위해 많은 것을 파괴해 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람보다 집이 많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집 하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물건들은 무한히 생산되지만 팔리지 않으면 폐기되어 쓰레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산과 폐기는 탄소를 배출했고 기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성장시스템을 멈추고 성장이 필요 없는 사회,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요행동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모든 정책은 기후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가속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기후재앙을 부추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막아내야 합니다. 때문에 대학생기후행동은 매주 금요일 18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주변인들의 퇴근길 앞에서 금요행동을 하겠습니다. 요구1. 석탄발전소 확대 계획 철회하라 요구2. 핵발전소 확대 계획 철회하라 요구3. 2030년까지 탄소 70% 감축 계획 발표해라 요구4. 이윤보다 생명!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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