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560조원 테마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정형원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데,

560. 조원이라는 금액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 먼저 전세보증금 금액이 560조원이라는 것이고,

• 예산이 56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하고,
•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560조원이라고 합니다.

○ 경제 컬럼을 쓰려면,

• 관련된 중요한 수자들을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데,
• 수자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전세보증금이 560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 정형원

○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 필연적으로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은 철칙인데,

•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 급속하게 월세로 전환되면

• 가구들의 주거비용 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한편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 집을 산 사람들은 돌려줄 돈이 없어
•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은행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 560조원이나 되는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일시에 쉽게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전환 비중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관행이 언제부터 활성화 됐나요 

■ 이호연

○ 얼마 전까지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였습니다.

• 월세를 많이 받더라도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도 되니
•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없이 좋은 투자수단이었습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시절

-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운 최경환 전 장관이

•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집행하면서,

• 많이 늘어 났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 우대정책을 확대하면서

• 갭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 대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 집회를 개최하고 소급 입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자,
• 다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어쨌든 갭투자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 떨어지게 되면 깡통전세 이슈로 문제가 붉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 이런 사태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 받은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무상으로 빌려준 사금융이기 때문에,
• 임대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하고,

• 대한 대출 규제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금년도 예산도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 예산이 56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란 이야기인가요 

■ 정형원

○ 금년도 본 예산금액은 512조 3천억원으로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고,

-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 3차 추경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은

546. 조 9천억원 수준입니다.

○ 그런데, 이번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4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 부총리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 추경을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총지출 규모가 546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 560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부진으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 쓰고 보자는 확장예산 주장이 확산되면,
•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 봐야 하나요 

■ 이호연

○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 금년부터 정부는 40년 장기 재무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 금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 수준인데,

- 2060년이 되면 그 비율이 100%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 관리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00. 가 3천조원에 달하고, 부동자금이 1천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 거품이 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560조원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 정형원

○국민연금 560조원, 퇴직연금은68조원, 개인연금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 분산투자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 기금고갈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천억원에서

- 2030년 9조3천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렇게 적자규모가 큰 이유는

• 징수액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 많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 이호연

○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금년도 공무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 64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부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이고,

-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이다.

• 받는 평균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무려 6배가 넘습니다.

○ 군인연금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데, 국민연급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 수준으로 3배가 넘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수지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