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8화] 김대중대통령의 정치 신념 (信念)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는 공무원상을 바라며..-3T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개인적으로 순서가 ‘P+3T’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내경제 이슈 관리 (2) >>
■ 사회자
■ 이호연 ○ 오늘부터 방송 테마는 - 코로나19사태로 발생한 국내 경제이슈들에 대해 -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배우고 싶어 협력을 요청하고,
○ 3T는 Tracing, Testing, 그리고, Treating을 말하는데는 감염 역학조사방법론을 의미하고, 드라이브스루 또는 워킹스루 방식들의 단순하고 간편한 진단방법론을, 음압병동 격리치료 등의 치료방법론을 지칭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주권재민 정신 아닙니까
○ 어쨌든 ‘P+3T’라는 문제해결 방법론은 - 정치/경제적 이슈 해결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호연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이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는 - 경영활동과정을 Plan-Do-See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信念 ○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 국가가 문제해결하는 과정도 기업과 비슷할 것입니다.
○ 이런 정신은 우리 건국신화에 나오는 - 홍익인간/재세이화 등이 될 것입니다.
○ 공리주의자로 분류되는 벤덤이 이야기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 2021년 전면적 샤오캉(소강)사회를 거쳐 -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따퉁(大同)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동사회란 공자가 말하는 이상주의적 국가의 모습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고명섭 ○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 기간 중
○ 인터넷을 검색하다,
○ 그 사람은
○ 그는 ‘19세기 후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국가인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할까?’라는 의문이 - 경제학 입문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 그는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듯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책입안자들도
- 현실과 괴리감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오래 전 돌아가신,
○ 감독은 물론, 투수나 타자 모두가 심리 게임에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 이번 코로나사태 발생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정책들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두 축은 재벌 총수 일가와 강성 노조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 회사가 망하면 재벌일가나 귀족 노동조합의 욕심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양측 모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상당 수준의 양보가 없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기다렸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 지난 19일 IMF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회의가 열렸는데,
○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처럼 1천만원 대출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 자칫 모럴해저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국민경제 주체 중, 국가는 기업이나 국민들보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기업과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방안을 제시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그렇다고, 가계부채 위험과 아파트 가격 규제를 목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마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보증금이나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마약성 정책으로 - 최후 수준으로 남겨두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등의 모든 국민경제 주체 모두가 위험관리에 동참해야만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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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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