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편법 제공하는 등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에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 없이 군수 직권으로 2년간 수억원을 기부한 화천 군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화천군 A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8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및 교통비로 1억 1,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심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2년간 총 2억 3,537만 원을 군수 직권으로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편성 및 민간단체 교부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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