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만 낭비하고 얻은 것은 없어　

2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수리, 25일 한전 소송 취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와 관련한 소송전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시는 소송이나 반대집회 비용 등을 시비로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지역분열 조장과 부정적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반면 얻은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관련 한전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했으며 민사소송은 최근까지 진행 중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수리한데 이어 한전은 25일 시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행정소송 8300만 원 등 총 1억2000만원 이상의 소송비와 산자부 앞 반대집회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시비로 지출하므로 혈세만 허공에 날렸다.

특히 산자부 앞 반대집회를 비롯한 김 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 1인 시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그린피스 행사 등 전국단위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한 ‘철탑공화국’, ‘미세먼지 천국’ 등 죽음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시키며 기업유치 저조는 물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시민 A모씨(55·당진시 합덕읍)는 “국책사업에 대한 이번 소송전으로 시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B모씨(50·당진시 송악읍)는 “관제데모나 소송에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주민감사나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되며 시 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와 한전의 송전선로 및 변환소 사이에 끼어 애꿎게 볼모로 잡힌 당진에코파워만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막혀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