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작성?신청 후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원 상당을 부정대출받은 ○○수협장 검거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양식시설 개선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등을 작성 부정대출받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나모씨(48세)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나 모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2012년 6월경까지 서울, 인천 지역 빌라 건물 등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출 담당자등을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나모씨(48세, 남)는, 지난 2012년 11월 1일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현대식 양식시설을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작성?신청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 1,98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저리융자(1%)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양만 양식시설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허위의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허위작성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의자는 ○○수산업현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모씨는 1년전에 ○○양만 양식시설을 개?보수하였음에도 마치 사업기간 내에 시설한 것 처럼 군청에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국고보조금 2억 1,980만원을 부정대출 받았으나, 경찰의 내사 사실을 눈치 챈 나모씨는 수협중앙회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리며, 위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 상대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여부를 확대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