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본격 운영
상태바
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본격 운영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1.15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통해 경미 범죄 즉결심판 처리...사회적 약자 보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비난 가능성이 적고, 피해 정도가 낮은 경미 범죄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설치된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는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 법조계 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위촉됐다.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강용석 ″내 아내 장지연 모른다″…거짓말 들통
  • 김건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계획에..파혼설까지?
  • 김희철♥모모 공개열애…13살차이 한일 커플
  • 정봉주 “진중권, 공부 안 하는 친구…소XX처럼 되새김질만 해” 비난
  • 리얼돌 수입 및 판매 소강상태 잠잠해지자 리얼돌 체험방 등장.
  • 손석희 ‘뉴스룸’ 하차 의혹 해명…“사측 제안에 동의…타사 이적 제안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