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 공수처법 후속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민생입법' 강경 처리 예고..의원직 총사퇴 하겠다는 한국당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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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 공수처법 후속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민생입법' 강경 처리 예고..의원직 총사퇴 하겠다는 한국당의 대책은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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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장외집회만 몰두하는 한국당 매우유감 "개혁입법 절차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법안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만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과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대안신당)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지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자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며 "(협상 가능성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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