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진상규명 의지 표명

이인영 대표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국방부 청문회 등을 열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개혁, 선거제도, 검찰개혁, 입시와 취업 공정성 등 4대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해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계엄령 문건 의혹에 반발

이 원내대표가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고성이 오고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검차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조국을 구속하라’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그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있다며 민심을 반영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주관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택과 검증 중심으로 개선을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다"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발목을 한국당이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성 재정정책 기조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 규모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