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 분쟁…"임차 상인들 삶의 터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 대책 촉구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안산역사(驛舍) 임차 상인들 정상화 대책 촉구
[내외신문]김윤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와 임차인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목련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 김철중 회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 김미중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명우건설 측은 이어 "합의서에 따라 사용료율에 대해 기부채납자와 공단이 상호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일방적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정했다"면서 "공단이 정한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건축비에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영업비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우건설 측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공단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넣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용료율, 기산일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국가기관의 조정, 또는 권고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 관계자들과 안산역사쇼핑몰 상인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안산역사(驛舍) 쇼핑몰
안산역사쇼핑몰 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공단 측이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지로 명도신청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면통지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들이 투자한 보증금과 시설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 측은 "상인들이 투자한 돈은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판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상인들의 시설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명우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63개 점포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 정리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단이 직접 사용허가(2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34개 점포는 우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29개 점포와도 사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김윤정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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