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민들이 풍력발전소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다.

 [내외신문 =전태수 기자] 영국에서는 어민들의 참여가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결정 단계부터 이루진다. 초기 단계에서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반대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렇게 초기단계부터 어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풍력발전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데이터 관리에 대해 철저하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어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선 위치와 어획량 등과 같은 다양한 검증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분하고 투명하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이런 검증은 문제가 없나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이 주종을 이룬다.

어업 활동 구역과 해상풍력 개발 입지가 겹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 탄소줄이기 일환으로 펼쳐지는 풍력발전의 문제는 없는걸까? 풍력발전이 오히려 생태계에 더욱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글을 쓴다.

물론 수산인들 특히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어민들의 생존의 위기의식속에 어업의 지속가능보다는 어촌의 지속가능을 위해 풍력발전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지가 바다 환경에 해약을 끼쳐 풍력발전소를 건립해 탄소를 줄이는 일보다 오히려 바다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태안지역 풍력발전은 사구에 건립된다고 한다. 사구는 해양 생태계에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지역으로, 물고기들의 산란장이다. 어류들이 알을 낳고 번식하는 지역이며, 새끼 어류들은 사구에서 성장하며 생존해 해양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

조류나 해류에 의해 형성되는 해저 지형적인 형태를 갖추는게 사구인데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어류들이 먹이를 찾거나 서식지를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사구 내에서는 어류들의 번식과 성장을 돕는 미세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어종들은 사구를 이용하여 번식 및 성장 단계를 거치는데 큰 역활을 한다. 어류들은 알을 낳고, 새끼 어류들은 사구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사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등 먹이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구는 어종들의 생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듯 사구는 어류들의 번식과 성장을 지원하며, 어종 다양성과 어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 지형적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태안의 사구의 발달은 세계 4대 갯벌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에서도 모래 갯벌(사암갯벌)과 진흙갯벌이 잘 발달 돼 있는게 특징이다. 또한 이런 사구개발은 단기로는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어획량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어민들의 당장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내용과 의견 수렴할 필수적이다.

더불어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사업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참여 절차 및 시간표 등에 대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개 토론이나 회의 등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어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사전에 어업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여 어획량 변화나 어종 이동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과 해상풍력 개발의 발생한 어려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그래서 어업 활동과 충돌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입지로 선정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치 기술을 개선하여 어민들의 어획 활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발전기의 기둥 높이를 조절하거나 해상풍력 발전기 자체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등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하 해야 하고 사구에 대해 철저한 분석등을 함께 해야한다.

이어 어업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사와 어업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로 풍력발전소 건립 메카니즘이 바껴야 한다.

그러나 사구에 풍력발전소는 금지해야 한다.

▲ 태안풍력발전소 위치

정부와 규제 기관은 어업 활동과 해상풍력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어업 활동과 해상풍력 발전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침과 규칙 법등은 사구와 같은 환경를 보존하는 데는 무의미하다. 사구는 아마존을 개발하는 업자들과 같은 행위이다.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구외에는 다양한 정치적 환경이나 기타 어업 영향 완화 조치를 적절히 수립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 활동의 보전하면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번 더 강조하자면 사구는 물고기들의 산란장으로 알려진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풍력발전기 설치는 생태계의 여러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는데 해상 생태계의 서식지 변화는 물론 파괴까지 시킨다. 복원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복원이 된다. 

 해상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풍력발전기의 구조물과 운전 소음은 해양 생물에게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에 준다.

사구에서의 어업 활동은 지역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거나 어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경우, 지역 어민들과 어업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구와 같은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풍력발전기 설치는 생태계 보호와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상당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안적인 에너지 개발 방안이나 입지 선택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구와 같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이 사구가 많은 태안반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생태계의 보호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사구가 많은 태안반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고려한 합당한 주장이다. 정책 결정과 입지 선정 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