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정치적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스위원회 설립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다. 

▲ 가스시추(사진=픽사베이 0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하여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승한 국제가스가격이 가스요금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손혁 교수와 조광희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 중단에 대해 각각 경고하고 있다. 손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가스가격 상승에 따른 가스요금의 신속한 반영은 일부 국민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후에 발생할 문제는 크기 때문에 원료비 연동제를 중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도 원료비 연동제 중단으로 인해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원료비 연동제를 선거 등의 정치적 이슈로 중지하지 않으면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를 유지하고,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국제 가스가격이 가스요금에 적절히 반영되며 구입가격과 공급가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가스요금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스요금 연동제는 국제 원료비 상승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여 국민의 가스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연동제가 중단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원료비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물가상승 억제 및 저렴한 가스요금은 일시적인 국민후생 증가에 해당하지만, 선거 후 일거에 반영되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원료비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되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다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게 주요 골자다. 따라서 원료비 연동제는 선거 등 정치적 이슈로 중지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가스요금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