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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에 서민가계 ‘직격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7 [09:54]

장기불황에 서민가계 ‘직격탄’

편집부 | 입력 : 2013/11/27 [09:5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장기불황 여파로 SH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 동작2)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작년에는 69억7500만원으로 51.5% 급증했다.

임대료 체납가구수 역시 지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올해도 경기침체가 계속돼 9월 말 현재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총체납액 수준을 넘어섰다.

체납가구 역시 9월말 현재 지난해(2만335가구)보다 2658가구가 많은 2만2993가구에 달했다.

특히, 임대료 부과 전체 가구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24.4%(1만5714가구/6만4442가구)에서 2011년 25.3%(1만7290/6만8256가구), 2012년 28.1%(2만335/7만2249가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벌써 29.2%(2만2993/7만886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9월 현재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수가 14만여가구인데, 임대료를 부과한 가구수가 7만8천여가구에 불과한 이유는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전세로 전환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SH공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현재 작년 체납액규모를 상회한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274가구로 줄었지만, 올해는 9월 현재 1만9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다가구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관리비 미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비 부과 임대주택가구수는 올해 9월 기준 9만5000여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위원장은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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