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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한중 미래협력 성과와 방향...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7/01 [23:40]

박근혜 정부 첫 한중 미래협력 성과와 방향...

윤의일 | 입력 : 2013/07/01 [23:40]


박대통령 핵심 대북정책 등 中 지지 확인했다! 밝혀...

(사진제공:청와대)

(서울=윤의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 ‘심신지려(心信之旅)’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올해 초 함께 출범한 한·중 양국의 새 정부가 임기 5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20년을 이끌어갈 미래협력의?기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모멘텀을 확보하고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보도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을 마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 약 2시간 가량의 대화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평가와 협력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 양국의 새로운 20년의 이정표가 될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깊이를 심화하며,?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정치와 안보영역까지 협력의 폭을?넓혀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지도자간 소통 강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신설 등 전략대화도 포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중에서?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에 공동이익을 가져다 준다는데 합의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측이 함께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며 “중국은 남북이 관계를 개선한 후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우리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정보통신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해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 온 친구”라며 “인문 유대를 통해 양국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인문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 또한 “교육·문화·관광·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인문유대 교류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우호적 인식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인재의 교류를 지원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과 조업질서를 위한 소통, 협력 증진을 통해 서해상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첫발을 디딘 것도 고무적이다.

양 정상은 보다 평화로운 해양질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서해 및 주변에서의 어업질서와 어족자원 관리를 양국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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