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주, 野政협의회서 무상보육·원전 다룬다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3 [05:18]

민주, 野政협의회서 무상보육·원전 다룬다

김정태 | 입력 : 2013/06/13 [05:18]


11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첫 야·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11일 무상보육 재정확보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릴)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의제는 0~5세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원전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야정 정책협의회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을 성실히 검증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선 "핵심쟁점은 올해 들어 전면 확대된 무상보육이 지자체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와 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조정 문제"라면서 정부에 "우선 중앙정부는 5607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원전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발표는 있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또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부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한다"고 협의회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우 무력화됐다. 원자력안전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 청문대상에 포함시키며 원자력안전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법안준비상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쉽게도 이 자리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의 비판과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에 이 위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의 야정협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원전 마피아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원전 비리와 안전문제는 원전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공기업, 재벌기업, 관료 출신들이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원전 마피아 구조 때문에 일어났다. 원전마피아들의 검은 커넥션을 해체하지 않고는 원전비리와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