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납품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등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 핵심에 원전 마피아가 숨어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회전문 인사, 세습 인사, 이로 인한 이익나누기 등 비리적 구조로 얽힌 것이 원전 마피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책을 밝혔지만 비리 관계로 얽혀있는 원전비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해체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다시 탄생하는 조직의 분위기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자력 마피아 문제가 들끓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자력 안전과 독립성의 위상을 높였지만, 정작 원자력 마피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새한티이피의 경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전 대표이사인 고모씨를 고발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인 오모씨를 고발했다"며 "원자력 마피아의 핵심을 고발하지 않으면서도 원자력 마피아 고리를 끊을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이번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축적돼 터진 것"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정을 잘 관리한다면 결과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책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수용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 "아주 오랫 동안 적폐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이번 전력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정부"라며 "국민에게 절전의 의무만을 강조하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전 마피아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퇴직후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가 문제"라면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의 비리는 구조적으로 깊지만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재취업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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