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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삐걱'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3 [04:5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삐걱'

김정태 | 입력 : 2013/06/13 [04:55]


6월1일부터 서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자치구마다 다른 방식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단지별 종량제' 방식 대신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자치구는 6곳뿐. 단지별 종량제 방식의 경우 수수료가 배출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감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1인 가구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의 하나인 RFID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RFID 기기 도입시 시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단계적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수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등의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구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소형 전용봉투의 보급을 확대하고 여건이 하용되는 선에서 자치구의 수거 시기를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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